연준 CBDC 발행 제한법(HR5403)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1번 작가 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발의된 '연방준비은행 CBDC 발행 제한법(HR 5403)에 대하여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과련 이 법령은 무엇이고 뜻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 하원금융서비스 위원회 란? 

 미국 하원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 및 금융 기관, 증권 및 거래소, 보험, 주택 및 도시 개발, 국제 금융 기구 등과 관련된 법률을 심의하고 입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의 금융 관련 기관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6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HR5403 CBDC 발행 제한법 이란? 

 정부가 시민들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수집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 하도록 하는 즉, 정부로 부터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발행된 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HR5403 CBDC 발행 제한법 전문 해석

 A BILL(법안)

To amend the Federal Reserve Act to prohibit the Federal reserve banks from offering certain products or services directly to an individual, to prohibit the us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or monetary policy, and for other purposes.

(번역) 연방준비제도를 개정하여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통화정책에 사용하는 것과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번역) 이 법은 CBDC 반감시 국가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 2. Prohibition on Federal reserve banks relating to certain products or services for individuals and prohibition on directly issuing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번역) SEC 2. 개인을 위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금지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직접 발행 금지

 

Section 13 of the Federal Reserve Act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번역)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됩니다:

 

(15) A Federal reserve bank shall not—

(번역) 연방준비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offer products or services directly to an individual;

(번역)(A) 개인에게 직접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 maintain an account on behalf of an individual; or

(번역)(B) 개인을 대신하여 계정을 유지하거나,

(C) issue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r any digital asset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under any other name or label, directly to an individual.

(번역)(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다른 이름이나 라벨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

 

SEC 3. Prohibition on Federal reserve banks indirectly issuing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번역)SEC 3. 연방준비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금지

 

Section 13 of the Federal Reserve Act, as amended by section 2, is further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번역) 제2항에 의해 개정된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을 추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개정됩니다:

(16)

(A) A Federal reserve bank shall not offer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r any digital asset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under any other name or label, indirectly to an individual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or other intermediary.

(번역) (A)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다른 명칭 또는 라벨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금융기관 또는 기타 중개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B) Subparagraph (A) may not be construed to prohibit any dollar-denominated currency that is open, permissionless, and private, and fully preserves the privacy protections of United States coins and physical currency.

(번역) (B) (A)호는 미국 동전과 물리적 화폐의 사생활 보호를 완전히 보존하고, 개방적이고, 허가 없이, 비공개적인 달러 표시 화폐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EC 4. Prohibition on the us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or monetary policy

(번역) SEC 4.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통화정책 사용금지

Section 10 of the Federal Reserve Act is amended by inserting before paragraph (12) the following new paragraph:

(번역)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는 제12항 앞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됩니다:

(11) Prohibition on the us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or monetary policy

(11)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통화정책 사용금지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hall not use an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r any digital asset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under any other name or label, to implement monetary policy.

(번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다른 명칭이나 라벨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8/hr5403/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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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5403 CBDC 발행 제한법 의의? 

비트코인의 탄생 의의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 모토는 블록체인 기술로 정부의 규제(중앙 집권식의 자산 증명 방식)에서 벗어난 개인의 증명(분권형을 통한 자산의 증명 방식)을 비트코인을 통하여 이루어 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자산의 증명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3가지 이념으로 고도의 개발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경우는 어떨까요?

 

 첫 번째 자유주의를 볼까요? 자유주의 란"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입니다.
자산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하나의 규범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은행의 증명이죠.

 

국가에서 당신의 "부동산은 ##동, ##번지, ## 아파트"입니다. 은행에서 "당신의 자산은 100만 원"입니다. 증명을 안 해 준다면 과연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아뇨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산의 증명 방법이란 측면으로부터 정부와 은행에게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를 볼까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우리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개인은 어렵지만 단체(국회 등)를 통해 국정조사 등 뭐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원할 때 우리의 자산에 대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왜 자산에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 보죠. 철수는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예금을 하려면 신분증, 인감, 입금액, 은행에서 요청하는 소득증명성, 거주지 증명서 등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왜 우리 돈을 맡기는데? 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안전 때문에요? 그걸 누가 정한 거죠? 우리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었나요? 국회를 통해 입법화되었고, 해당 법령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받는다.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었다. 근데 이건 해당 법령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왜 우리의 정보는 저리 쉽게 주는데 그들을 감시하기는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적절한 감시와 비판이 있었다면, 대체 왜 은행에서는 횡령 사고가 일어나죠?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민주주의적 감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맡기는 행위는 민주적인가요?

 

 세 번째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통해 가격, 투자, 분배 등을 결정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현재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바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정을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누가? 바로 해당 국민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나겠죠? 장기 분단국가 이니까요? 분단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요? 근데 전쟁 많이 위협인가요? 갑자기 정신 나간 지도자가 나타나 우린 이제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러면 어떡하죠? 아 민주주의에 따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률은 0%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본주의는 안전한가요?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 비트코인은 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데 있어 각 노드에 적혀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수정이 될 수 없게끔 말이죠. 비트코인 1번과 2번의 각각 모든 기록이 당신의 자산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무런 수수료 없이, 아무런 서류 없이요. 우리는 국가와, 은행 즉 어떠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 비트코인의 장부는 분산형(여러 노드에 적혀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자산의 소유를 증명)으로 비트코인은 51%의 법칙을 기준으로 개인의 자산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코인 중 91번째 코인에 대한 기록이 "철수에게 전달됨 51개의 장부 기록", 미영에게 전달됨 49개의 장부에 기록" 되었다면, 91번째 코인은 철수의 것이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업 증명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 비트코인은 공개키와 프라이빗 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키는 누구나다 접근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개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통하여 그 거래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숨겨줍니다. 바로 투명성과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공개키를 이용하여 우리는 각 개인이 자산 이동의 감시가 가능합니다. 은행 안에 들어가면 내 돈이 누구에게 대출되어 사용되는지? 아니면 창고에 있는지? 아니면 횡령으로 직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었는데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굉장히 민주주의적 아닌가요? 개인정보 누출 사고는 내가 개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기 전엔 일어 날수가 없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관점입니다.
-. 비트코인은 국경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누가 증명해 주죠? 갑자기 사회주의 노선을 타버리면요? 이런 걱정 비트코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산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가 당신의 자산을 증명해 줍니다. 이보다 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고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자산이 어디 있죠? 심지어 금처럼 무거워서 도망갈 때 숨기고 가야 하지도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필요성 위대함 더 말해 뭐 합니까? 미래의 자산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의 탄생 의의입니다.

 

그럼 CBDC의 탄생 의의는 무엇일까요?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evelopment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 CBDC는 현금의 대체재로서,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금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다. 현금의 단점은 위조, 도난, 화재 등에 취약하고, 보관과 운반에 비용이 들며, 흔적이 남지 않아 세무조사나 범죄수사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CBDC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금과 같이 익명성과 즉시성을 보장할 수 있다.

- CBDC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이나 결제기관의 파산 위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CBDC는 금융거래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CBDC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금융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므로, 경제상황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CBDC는 금리나 세금 등의 정책수단을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경제활동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 CBDC가 왜 비트코인과 비교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둘은 대척점에 있죠?

비트코인은 자유의 활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CBDC는 정부의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바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핑계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탄생이래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해킹은 거래소가 됐지요?
근데 정부는, 그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은 과연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을까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방준비은행 CBDC 발행 제한 법(HR 5403)' 은 비트코인의 의의를 잘 이해한 법안 이지 않나 싶습니다. CBDC 발행 안될 수 없죠. 어떤 정부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 법정통화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힘과 지위를 잃어버릴 순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비트코인이 가지는 그 의미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연준은 미국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그 조직의 특성상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으며, 의회나 행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이 법안의 의미에서도 나옵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수집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는즉, 정부로부터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발행된 법'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CBDC의 중간 경계선 아닐까요?

 

여기까지 연방준비은행 CBDC 발행 제한 법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의 미 또한 사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러 알트 코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탄생 의미를 알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다면 비트코인 투자에 믿음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 자산의 성장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글이 길었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